2주택 이상 국회의원 아직 48명…세종 고위직 ‘사각지대’ 여전

국토부 33명 중 31명이 1주택자
주택 처분 권고 뒤 매각 나선듯
기재부1차관·금융위원장도 합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천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처분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수 ‘사각지대’ 공직자들은 여전히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국회의원도 많았다.

정부가 25일 관보를 통해 밝힌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재산신고 대상 33명 가운데 31명이 1주택자로 신고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여론을 의식해 주택을 처분했다. 그러나 시·군·구 등 지자체장과 정부 부처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 공직자는 넘쳐났다.

이제는 1주택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가 됐다. 그는 세종시 주상복합 분양권(중도금 2회 기준 2억4186만원)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을 가진 2주택자였으나 지난해 단독주택을 장모에게 증여해 1주택자가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종시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해 2채였으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부 공직자들은 대부분 1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지난해 청와대 근무 시절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59.97㎡)를 4억2300만원에 팔았고,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2㎡)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손명수 제2차관도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를 남기고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45㎡)를 매도했다. 그러나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2채를 신고했고,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3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여전한 다주택자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정표 원장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에 아파트 각 1채씩을 갖고 있다. 최 원장은 방이동 아파트를 본인 단독명의로 12억2400만원에 신고했고, 오금동 아파트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각각 5억4500만원에 신고했다. 진정무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2억5600만원)과 인천광역시 삼산동(4억2900만원)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박준영 차관 정도가 경기도 고양시에 보유한 2채 중 1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고, 산하기관 12곳 중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5곳의 기관장은 여전히 2주택자였다. 강순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자신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배우자와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재철 원장은 자신과 아내 공동명의로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아파트, 자신 명의로 세종시 아파트를 신고했다. 유 원장은 “2016년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주택이어야 한다면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부담이 크다”고 했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은평뉴타운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직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김 실장은 “배우자가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서울에는 내가 살아 모두 실거주 중이다. 배우자 근무지가 바뀌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 눈총’에 무감각한 의원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 소유한 여야 국회의원은 총 298명 중 48명으로 전체의 16.4%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9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5명이었다. 대부분 1가구 2주택이었지만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단독주택(본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배우자), 경기도 하남시 단독주택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48명이었고, 주택 외에 상가와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의원은 67명이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총 21억5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12곳을 신고했다.

이주빈 강재구 김민제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