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용산참사 책임자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철회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박남춘 인천시장이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을 총괄 지휘한 이력이 있는 신두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가운데 경찰청 내부 인권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신 후보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인권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 경찰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수포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흠결을 안고 추천된 신 전 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국가경찰 위원회의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시, 집회시위에 대해 폭력·과잉 진압을 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며 “(당시 경찰은)용산참사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 마련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9년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발족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헌법적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경찰의 법령과 제도, 경찰 활동 전반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경찰청장 자문기구로 인권활동가, 종교인 등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등 사무와 감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인권침해의 과오를 안고 출발하지 않도록 국가경찰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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