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에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오전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영장에 담을 사실관계 등을 최종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외국인 노동자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우즈베키...
근무시간 중 자전거를 이용해 부서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ㄱ자동차 화성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ㄴ씨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ㄴ씨는 2015년 ...
일요일인 15일은 전날에 이어 맹추위가 기승을 떨치며 손발이 '꽁꽁' 얼어버릴 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낮춰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3도, 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