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경)는 20일 김아무개씨 등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도이치방크)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
경기도 김포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33일만인 20일 오전 세 번째로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하성면 마조리의 한 메추리 사육농가에서 메추리 30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됐다며 신고해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시는 즉시 이 농가의 메추리 45만여 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이동 제한 조...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요청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이 "못 나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주중 재판일정을 고려해서 내일 오전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의...
법원이 19일 새벽 14시간40여분간의 장고 끝에 내놓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 발부의 형식적 사유가 아니라,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실질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인 대...
지난 연말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부 손봐서,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 1~2인 가구’를 굳이 앞세운 것은 소득 악화를 겪고 있는 하위 20% 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이다. 19일 오후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