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은 소폭 늘어

전년대비 14% 늘었으나 전체 예산 중 여전히 0.2%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위해 1146억원 추가 편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고작 7600만원 늘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여성가족부가 2022년 예산으로 총 1조411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몰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4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전체 정부 예산안 중 여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23%에 그친다.

올해에 견줘 2022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 항목은 전체 예산의 약 30%(4213억원)를 차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항목이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이 받는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게 된다.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이 늘면서 1146억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청소년 부모가구·1인 가구·다문화가족 등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에는 6억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취학 준비 지원을 위해 37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최근 폭증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분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7600만원 느는 데 그쳤다. 피해촬영물 사전 모니터링과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기관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그동안 피해자 지원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지역특화상담소 확충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분(9억원)도 반영됐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기존 만 11∼18살 취액계층 여성 청소년이 대상인 생리용품 지원 범위를 넓혀 만 9∼10살인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25억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운영 지원(18억원) △청소년안정망팀 확대 및 청소년쉼터 급식비 단가 인상(45억원) 등에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여가부 예산은 아이돌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전년대비 3%(2020년)·10%(2021년)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올해 정부안은 14.5%로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전체 정부 예산안(604조4천억원) 중 여가부 예산의 비중은 0.23%에 그쳤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0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