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영상삭제·소송·치료 전방위 지원

정부, 특별지원단 꾸려 동행 서비스
연관 검색어 남아 영상 재유포 안되게
‘검색어도 삭제’ 포털에 협조 요청

‘엔(n)번방’ ‘박사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자며, 여성가족부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검색어 삭제 등 피해 촬영물 재유포 방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또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꾸려, 영상 삭제부터 소송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1일 여가부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피해자를 돕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민·관 대책회의에서 ‘엔번방’ ‘박사방’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나온 대책이다. 현재 지원센터는 ‘박사방’ 피해자를 포함해 50여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지원단은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의 △성착취물 삭제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피해지원단에선 80명 규모의 법률지원단과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함께 활동한다. 특히 신상 공개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변경이나 수사를 원할 경우엔 특별지원단이 동행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없어도 성착취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단은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도 언제든 재유포가 가능한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촬영물을 삭제해도, 남아 있는 검색어를 통해 재유포되는 정황이 여러 건 발견되고 있다”며 “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에 검색어까지 삭제를 바란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게 피해 촬영물 유포인데, 연관 검색어까지 함께 삭제되지 않으면 언제든 범죄가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다음과는 검색어나 관련 인터넷 주소 삭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여가부는 또 교육부와 협업해 온라인 개학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교육을 하고, 교원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 기준 상향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은 초기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 발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