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검찰 쪽 문서와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 쪽 문서에 찍힌 중국 발급기관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변호인 쪽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정원·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위조된 공문’이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 중 국가정보원·검찰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1건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실제 중국 공문서에 대한 공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사관이 공증한 것은 국정원 직원인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조사 결과보고서를 건네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나 진상규명에 대한 회의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A4 용지 2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나름대로 상세히 자신...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24일 국가정보원·검찰과 피고인 유우성(34)씨 쪽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 8건을 감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50)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와 변호인이 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막말과 억지 행진이 그칠 줄을 모른다. 김진태 의원의 ‘중국 후진국’ ‘음모론’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