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도입돼 1999년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정부는 농어업이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면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70%로 출발했...
공무원연금 개편에서 비롯한 ‘연금 논쟁’의 불씨가 국민연금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와 함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상향 등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내놓자, 청와대와 정부는 부담스럽다는 태도가 역력하다. 2100만명의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 제도를 섣불리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여권...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것”...
공무원연금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적인 새누리당이 이를 공격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게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도록 결정한 주체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반응한 내용을 보면,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걷어찰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혁의 폭과 20년(연금 지급률을 점차 낮추기로 ...
여야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2028년까지 40%로 낮춰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4일 밝혔다. 여야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1주일 동...
청와대는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미봉책”, “명백한 월권”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그동안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웠던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절감’, ‘국민혈세 투입 최소화’ 등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취지 자체도 변질됐...
여야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안에는 기여율 9%, 지급률 1.7%라는 수치가 담겼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 제도 개편이다. 다만 지금까지 새누리당 등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하면,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연금이 갖춰야 할 두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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