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2만5000원 남짓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보니, 올해 2월까지 356만7000명의 수급자한테 모두 월평균 1조1465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다.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노령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난 만큼,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 부담은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이 올라 미래세대한테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정부 주장은, 이런 현실을 함께 살피지 않은 일방적인 논리라는 이야기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08~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반대하며 적극 활용한 ‘기금 고갈의 공포’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편승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계속 불려왔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기금 적립 자체를 나쁘...
‘연금액 25% 올리는데, 보험료는 130% 오른다?’ 지난 2일 여야와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거없는 수치 부풀리기로 국민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16년 ...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8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기금(적립금)이 소진되면 내가 낸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정부와 많은 연금 전문가는 이를 ‘국가 부도’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논의에 초반부터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여야의 논의 자체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인식 탓이 크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소득대체율 인상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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