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15일 맺은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노동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정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9·15 노사정 합의’는 넉 달 만에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갈라선 정부와 노동계는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겠노라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의 뿌리가 얕은 우...
노사정이 15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만나 후속 논의 과제를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
노사정 합의 내용 가운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침이 일터의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거세다. 정부는 기업이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이란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 불과...
정부가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합의를 계기로 ‘청년희망펀드’(가칭)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겠다”며 청년일자리펀드를 제안한 데 대한 후속조처다. 하지만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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