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 “1만원으로 인상” 사 “8410원으로 삭감”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노사 첫 요구안 공개하며 ‘팽팽’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쪽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기 내놨다.

노동자 쪽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단일안으로 올해 시급(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용자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쪽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선 노사 양쪽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7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때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올해도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