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8일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은 직원 교육 및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
“해외법인이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영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되나?” “해외 신제품 발표회 때마다 기자들에게 숙식료와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이제 불법인가?” 18일 서울 남대문로4가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관련 ...
“대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기준 완화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
대한상의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직 기업 현장에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적 태도가 많고, 경제계도 관련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의 맏형격인 대한상의의 전향적...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도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청탁등록시스템’을 만들어 두 번 이상 청탁하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모든 교사·공무원·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을 거절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는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기로 5일 오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가액 기준을 5만·10...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 접대와 선물의 가격상한을 높이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김영란법의 상한 기준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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