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10만원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화훼농가와 요식업계 등 특정 업종에 쏠리는 피해를 줄이고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침체한 소비를 다소나마 살려보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손질에 부정적 반응을...
김수인언론인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국가 청렴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많은 국민들은 경기 위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패 정도가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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