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면으로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8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메뉴얼’을 보면, 김영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실명을 밝힌 채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112 신고전화로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 청탁금지법이 “신고를 하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28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4개월 여 만에 확정됨으로써 오는 28일 이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사법연수생·공중보건의·인턴기자·청원경찰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명예교수·겸임교수·시간강사·영양사·조리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감정평가협회...
ㄱ학교 2학년 학생 ㄴ은 생물과목 수행평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자, “제 생물 수행평가 점수 좀 선생님께 올려달라고 해보세요”라고 어머니께 말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어머니는 생물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 수행평가 점수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 생물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
정부는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대신 2년여 시행 뒤 가액기준 등의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
사립학교 교원들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다음 달 28일 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학교 현장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을 대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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