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떡을 전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떡값의 2배를 과태료로 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ㄱ(55·여)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ㄱ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달성군체육회가 군청 간부, 지방의원, 경찰관, 언론인 등에게 체육복 1벌씩을 나눠주다 망신을 당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0월 9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달성군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달성군체육회가 달성군청 간부, 지방의원, 달성경찰서 직원, 언론인 등 ...
“최근 드러난 학부모 최순실씨가 학교 현장에서 보인 행동은 대부분 김영란법에 위배됩니다. 입학, 출결, 성적과 관련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 학부모님들은 최순실씨처럼만 안 하면 된다고 바꾸어 생각하면 김영란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김기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과태료 부과 사건 3건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대법원이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
경찰에 떡을 전달한 민원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춘천지법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청탁금...
가수 광희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방청객들한테 깐풍기를 샀다는 훈훈한 미담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실제로 김영란법으로 방송·연예계도 혹시 시범 케이스가 될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에 따라 방송사 피디 등 스태프는 언론인에 ...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10월7~13일)에서는 체육단체와 미디어를 위한 셔틀버스가 사라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대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나친 법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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