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초동은 대통령의 손끝 쳐다보느라 바쁘다. 그가 가리킨 곳에 ‘김학의 수사단’이란 것이 생겨났다. 투입된 검사만 13... 2019-04-05 19:40
“재판장님, 다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1분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 2019-04-03 18:42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그의 ‘손발’ 구실을 했던 현직 판사가 ... 2019-04-02 20:42
“부장님이 잘못되진 않을까, 말 안 듣는 판사로 찍히지 않을까, 행정처 요구대로 바꿔서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면... 2019-03-28 19:18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구속)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공판준비절차를 시작... 2019-03-25 20:27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주라. 솔로몬 대왕의 중간판결이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 2019-03-24 18:22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다투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일 보... 2019-03-24 14:42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 2019-03-23 10:07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아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도중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도리어 재판부... 2019-03-19 11: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김아무개 부장판사가 재... 2019-03-18 10:52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6개월로 결정한 것... 2019-03-12 16:40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법... 2019-03-12 16:31
사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검찰... 2019-03-11 20:05
사건은 하나인데, 재판은 다섯군데로 나뉘어 진행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2019-03-10 20:10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 2019-03-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