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 2023-11-27 11:51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구속기소되며 시작된 재판은 4년 7... 2023-09-15 16:48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 2023-09-15 13:44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 2023-04-12 05:00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법 왜곡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사법농... 2022-11-30 05: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 전원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재판부 교체를 이유... 2022-02-04 16:26
선출직 최고위직인 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탄핵심판 본안 판단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 2021-10-28 17:47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확인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2021-10-28 16:35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 2021-10-28 14:48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 2021-10-12 16:03
‘사법농단’에 연루돼 법관으로서 첫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재판에서 이 ... 2021-06-10 18:51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잡았다.... 2021-05-18 19:06
![[속보] 헌재, ‘사법농단’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임기 끝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1/1028/20211028502447.jpg "[속보] 헌재, ‘사법농단’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임기 끝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