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변호사 155... 2021-02-15 10:55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1-02-14 20:40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국... 2021-02-10 17:3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 2021-02-09 11:0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낸 징계 불복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2021-02-08 16:13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 파문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2021-02-07 17:02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서 향후 심리 과정에서 공방이 벌... 2021-02-07 15:39
현대적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가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독단화·절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 2021-02-07 15:06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파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했던 김 대법원장의 ... 2021-02-05 21:50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미리 사표를 내 탄핵을 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고, 사표 반... 2021-02-05 18:23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 2021-02-05 17:45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탄핵도 자진사퇴도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대화를 몰... 2021-02-05 16:37
국민의힘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2021-02-05 15:56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 2021-02-05 15:4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 2021-0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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