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석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이 낸 법관기피... 2019-08-23 13:58
“5일 신문 예정이었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재판장 ... 2019-08-21 05:01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모처럼 흥미진진한 책을 읽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책을 식사 후 읽기 시작해서... 2019-08-20 18:0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양... 2019-08-07 23:10
이탄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민복기는 우리에게 엉뚱한 유산 하나를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다. ... 2019-07-28 18:14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 직권 조건부 보석으로 22일 석방됐다. 지난 1... 2019-07-22 20:51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22일 직권보석으로 풀어줬다. 구속 만기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 2019-07-22 17:54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현직 법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드... 2019-07-08 22:47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 2019-07-08 22:42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 2019-07-02 18:16
이탄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후불은 비싸다. 할부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물건을 되돌려줘야... 2019-06-30 18:2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 2019-06-20 09:26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 2019-06-13 19:11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2019-06-13 12:01
“피고인이 구속된 다른 사건에서 이 정도로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 2019-06-0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