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현직판사 길들... 2021-02-02 15:59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9... 2021-01-31 15:50
비리 판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2021-01-29 15:4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소속 의원들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발의’를 허용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강경한 기류가 작용했기... 2021-01-28 21:49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2021-01-28 19:13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 2021-01-22 12:54
“양승태 대법원은 사회문제나 법원행정처에 이견을 제시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습니다. 법관 독립을 침해한... 2020-11-20 06:53
“대법원을 겨냥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2016년 3월25일 <법률신문>... 2020-07-04 19:21
과거 대법원의 지적을 받고 재판부 결정을 번복한 배석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입사 3년 차 판사가 그런 지적을 받으면 신... 2020-06-22 21:58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태 당시 겪었던 공황장애 증상이 최근 심각해졌다고 밝히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 2020-06-07 11:28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20. ‘인사모’를 바라보는 두 시선“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이런 소모임이 운영되는 건 부적절... 2020-05-24 09:37
이탄희(42)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일 때 공천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각종 모임이 ... 2020-04-26 18:54
류영재 ㅣ 대구지방법원 판사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재판이 재개되었다. 감염병이 전세계를 휩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 2020-04-26 14:45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사법개혁 후순위로 밀렸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절차가 여당 의석만으로 ... 2020-04-20 21:34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 2020-04-05 20:21
![[뉴스AS] 법관 탄핵, 무죄판결 받았으니 못한다? 위헌적 주장입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131/53_16120763263402_20210131501522.jpg "[뉴스AS] 법관 탄핵, 무죄판결 받았으니 못한다? 위헌적 주장입니다")
![[세상읽기] 관료가 된 법관 / 류영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426/53_15878957407793_20200426501096.jpg "[세상읽기] 관료가 된 법관 / 류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