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낸 안은 법원행정처를 ‘변형’하는 것에 불과해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종섭 자유... 2018-12-17 20:55
노순일 변호사·헌법학박사 어떻게 시민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서... 2018-12-17 18:11
서기호 변호사가 2012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코트넷에 올라오... 2018-12-17 15:30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장 소환 ... 2018-12-17 05:00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 2012년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6일 오후 2시부... 2018-12-16 18:59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지난 11월12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두 가지... 2018-12-14 15:33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낸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질타가 쏟아졌... 2018-12-13 19:30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법발전위 후속 추진단의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2018-12-13 17:4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께 6~7명의 탄핵 대상 판사를 확정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토하는 탄핵 ... 2018-12-11 20:41
‘죄가 되지 않는다’→‘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개연성이 떨어진다’→‘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 법원이 지난 6개월간... 2018-12-11 17:26
이인복(62)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요 수사 대상자로 검찰에 소환된 4번째 전직 대법관... 2018-12-11 15:49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느냐,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느냐.’ 대법원이 국회에 법원행정처 개혁방안을 제출... 2018-12-11 15:3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주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 2018-12-11 12:00
판사들은 왜 그럴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런 근본적 의문과 불신에 다시 불을 붙였다. 10일 ... 2018-12-11 06:01
장주영 변호사 법원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두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인지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 2018-1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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