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임 전 차장측이 ‘검찰 공소장에 공정... 2018-12-10 18:2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탄희 판사가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 2018-12-10 14:12
‘사법 농단’ 관련자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 재판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을 선고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18-12-10 04:59
사법농단 사태의 ‘머리’ 격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재... 2018-12-09 15:04
7일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면죄... 2018-12-07 17:42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7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영장을 심리... 2018-12-07 17:35
김명수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와 ... 2018-12-07 11:55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7일 법원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 2018-12-07 11:49
“임종헌 선에서 꼬리 자르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다.” 7일 새벽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 2018-12-07 11:14
법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심리... 2018-12-07 09:01
법원이 7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물증과 현직 법관들의 ... 2018-12-07 00:58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상반된 모... 2018-12-06 18:21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에... 2018-12-06 10:4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 2018-12-06 10:35
1981년 4월15일 임기를 마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식 직전 쓴 퇴임사에 사법부(司法府)를 ‘司法部’라고 적었다. 3부... 2018-12-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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