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이익을 주고받기 ... 2018-11-23 08:5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 2018-11-23 08:19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김수정 단장(변호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 후퇴”를 강한 어조... 2018-11-23 01:11
변호사·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관련 서명에 참여한 법... 2018-11-22 14:53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법원 안팎의 오랜 의견 수렴 끝에 내놓은 ‘사법 개혁안’... 2018-11-22 09:50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영상] 다음 ID로 ‘혜경... 2018-11-21 19:33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에게 미룬 것으... 2018-11-21 15:13
‘양승태 사법부’에 쓴 소리를 낸,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들에게 주어진 인사 불이익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손끝에서 ... 2018-11-21 11:53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법 농단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여론과 탄핵에 반대하... 2018-11-20 21:37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를 이룬 ‘최고 엘리트’라 자부해왔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의 뿌리에는 식민지 ... 2018-11-20 18:2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법관 탄핵을 촉구한 뒤 여당이 20일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 2018-11-20 17:48
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 2018-11-20 17:0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 검토’ 의견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 2018-11-20 17:08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두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2018-11-20 15:51
지난해 7월 당시 서울동부지법 홍아무개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혐의... 2018-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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