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지연시키려 하나”…사법개혁 추진단장, 김명수에 ‘직격탄’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망에 글
“결단만 남은 상태서 돌연 후퇴
‘셀프 개혁’ 방지 취지 어긋나”
법원행정처 내달 3일 내부 토론회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김수정 단장(변호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 후퇴”를 강한 어조로 공개 비판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 권한의 상당 부분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김 단장은 ‘법원 셀프개혁’ 우려를 막겠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한 추진단을 만들었던 김 대법원장이 정작 개정안을 받아본 뒤 다시 ‘법원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법개혁 후퇴 징후”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법원 의견이 아닌 국민 의견을 들을 차례”라고 짚었다.

김 단장은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의 모순되는 발언과 지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대법원장 결단만 남은 상태에서 왜 다시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판사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사항의 실행이 지지부진하고 행정처의 ‘셀프개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20일 “외부 인사와 법관이 참여하는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렸다. 그랬던 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갑자기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추진단의 개정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단장은 대법원장의 이런 지시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셀프개혁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만든 기구가 추진단이다.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특히 “(개정안 완성에) 3주는 너무 짧으니 1주일을 연장해달라”는 추진단의 요청에, 김 대법원장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단장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정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견 수렴 절차가 개혁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12월3일 법원 내부 토론회를 연다. 대법원은 이날 김 단장의 글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