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통진당 재산 가처분사건 결정이 나지 않아 ‘밖’에서 난리가 났다. 빨리 상황 파악해보라.” 2015년 1월8일 ... 2018-12-05 17:06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321호 영장심사 법정으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 2018-12-05 16:35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 ‘배당 조작’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 2018-12-04 17:2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 2018-12-04 14:13
법원행정처장 시절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 2018-12-04 11:40
검찰이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직 대법... 2018-12-03 19:18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지난 여름, 청와대 ... 2018-12-03 18:16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2018-12-03 17:49
사법행정 제도 개혁을 위한 대법원 안 확정을 앞두고 법원이 내부 토론회를 여는 등 다시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법발전위원... 2018-12-03 16: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징용 재판 관련해 일제 전범 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2018-12-03 12:14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 2018-12-03 12:00
법원 직원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 “전형적인... 2018-12-03 11:18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3일 ... 2018-12-03 09:19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 진단까지 첨부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했던 판사가 재임... 2018-12-03 05:00
검찰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보관 중인 판사 2명에 대한 인사 기록을 압수수색하면서 인사총괄심... 2018-1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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