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이 제왕적으로 행사해온 사법행정사... 2018-11-07 14:08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5년간 ... 2018-11-06 18:08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다. 법관 신분 보장을 통해 재판 독립을 지... 2018-11-06 17:27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재판부 ... 2018-11-06 16:29
“독일 같으면요, 이런 정도 사건은 ‘법왜곡죄’로 처벌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얘기를 나누다 화제가 법... 2018-11-05 10:59
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 2018-11-01 18:36
지난달 30일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하다”고 공개 비판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일... 2018-11-01 18:21
여현호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경북 안동 학봉종택에는 학봉 김성일이 1585~86년 나주 목사 때 작성한 노비소송의 ‘입안... 2018-11-01 17:36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며 길게는 30여년간 법대 위에서 유무죄만 선고했던 일부 고위법관이 뒤늦은 ‘국민 걱정’을 하고 ... 2018-11-01 05:01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피케티 “정치여, 이 불... 2018-10-30 20:51
김태규 정치팀 기자 “반민특위와 똑같은 것이다. 그때는 친일파 처단을 위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국가 ... 2018-10-30 18:4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 2018-10-30 18:32
2013년 11월 양금덕(87)씨는 광주지법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는 일제강점기 조선여자... 2018-10-30 17:20
1941년 봄, 17살 이춘식(94)씨는 일제가 노동력 징발을 위해 만든 ‘근로보국대’에 동원돼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제철(현 신... 2018-10-30 16:04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이춘식씨 등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 땅에서 손해배... 2018-10-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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