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6~7명 탄핵 검토…“재판 직접 관여가 기준”

이민걸·이규진·임성근·신광렬·이동근·박상언
6명 판사에 권순일 대법관도 추가 검토
“최종 탄핵소추 판사는 한 자릿수 될듯”
실무작업 마치고 다음주 명단 발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주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실무작업에서 검토한 탄핵소추 대상 현직판사는 6~7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이 재판의 독립성 침해인 만큼 탄핵소추 기준을 사법농단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 내용을 미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우 등 두가지로 크게 잡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상은 총 6~7명”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가 검토되고 있는 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이다. 여기에 더해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대다수 검토했다. 최종 단계에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소추 대상 판사는 한 자리 숫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