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에 조재연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 2019-01-03 17:02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노역 피... 2019-01-02 16:39
김남일법조팀장 서초동에 마주앉은 검찰법원 뜨고지고 삼백하고 육십오일 검찰수사 법원재판 엠비박통 유죄땅땅 삼성롯... 2019-01-01 18:4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2018-12-30 17:55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2018-12-25 21:2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 검경수사권 조... 2018-12-25 21:11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26일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2018-12-25 20:27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만든 390쪽짜리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 2018-12-25 18:43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서게 된 대법원은 여러모로 셈법이 복잡하다. 여론... 2018-12-25 18:4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2018-12-19 18:48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여성 위원장 명패 걷어... 2018-12-18 20:43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게 18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2018-12-18 18:24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8일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4명에게는 감봉... 2018-12-18 17:12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개입, 판사 뒷조사, 특정 법관모임 와해 시도 등이 드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2018-12-18 11:31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판사(현 변호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18-1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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