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 1호’ 비켜간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안 압박에도
사법농단·적폐 수사로 되레 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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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만든 390쪽짜리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맨 앞장에 뒀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다음 장에 배치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8개월째에 접어들지만, 공약집 ‘페이지’는 아직 권력기관 개혁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적폐청산이 한창이다.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다른 검찰청 검사들까지 끌어모아 덩치를 키운 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에 이어 사법농단 수사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권 초기 ‘개혁 대상’ 1호였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버리기 아까운 ‘잘 드는 칼’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검찰청을 배제한 채 법무부 장관 등과 상의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6월21일)을 내놓았지만, 그 직후 본격화한 사법농단 수사는 검찰개혁 논의를 법원개혁으로 돌려놓았다. 검찰은 ‘적폐 수사’로 조성된 유리한 여론 지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선 검찰청 특수부 폐지와 이로 인한 인지수사 감소 등의 ‘성과’도 강조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공수처 설치는 큰 틀에서 찬성을, 수사권 조정은 각론에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가진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식의 권한 배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민 입장에선 수사의 질이 중요하지 누가 수사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형사부가 경찰 수사지휘를 잘하지 못해 문제 된 건 거의 없다. 환부를 뜯어고쳐야지 멀쩡한 수사지휘에 왜 메스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움직임은 그 반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는 불발, 수사권 조정은 일부 수정을 거쳐 타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