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법인화한 사립유치원 열에 아홉이 온라인 유치원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했지만, 미참여 유치원 절반 이상은 강남 4구와 노원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겨레>가 ‘처음학교로’ 누리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 전체 147곳...
‘유치원 비리 근절 3법’(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서두르는 가운데 그동안 부당한 회계 집행을 했거나 불법적인 운영을 한 유치원이 ‘먹튀 폐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폐원 전 해당 유치원을 특별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 천안에 있는 ㅎ유치원에 6살 아이를 보내고 있...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시설인 ‘학교’로 혜택받은 면세 규모가 한해 최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학교’로서 유치원을 운영해 막대한 혜택을 누려온 만큼 최소한의 의무를 담은 ‘유치원 3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자유한국당이 다음주 초 자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려온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법안 심사를 거부해왔던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 비리 근절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
내년도 원아 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기도 107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초강 대책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21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 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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