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과 관련해 초동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이 ... 2021-09-07 11:36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이 불거진 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80여명 위... 2021-09-05 11:42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옮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극... 2021-09-04 11:05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8월12일에는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부사관이 극... 2021-09-04 08:59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어 신고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피해사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진급과 장기복무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 2021-09-02 04:59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성범죄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해군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2021-08-30 11:59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근절을 비롯한 군 인권과 병영문화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발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 2021-08-26 14:41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위원 6명이 “더 이상 국방부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추가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2021-08-25 10:55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진전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었... 2021-08-24 22:02
성범죄 등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민간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군인권·시민사회... 2021-08-24 19:23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진전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2021-08-24 16:43
1심과 항소심까지 담당하던 군의 재판 관할권이 1심으로 축소된다. 군인의 성범죄 사건 등은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넘어간... 2021-08-24 16:02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사건 축소·무마, 가... 2021-08-24 04:59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사법원... 2021-08-23 16:26
시민단체가 23일 국방부와 국회를 향해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천주교... 2021-08-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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