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이 17일 구속 수감됨으로써, 검찰의 재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에까지 연루된 그가 ‘외부’와 단절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 전 과장이 구속되기까지 검찰 수사에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뒤 11일 동안 민간인 사찰을 수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은 부지런히 전화를 돌렸다. 16일 <한겨레>가 확인한 통화목록에는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새누리당 인사, 변호사들까지 여러 인물들이 지원관실 관계자들과 통...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관련 공판기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증거인멸 무렵에 최근 구속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외에도 청와대 직원 여러 명이 지원관실 직원들과 자주 통...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원칙이 전혀 없었다.’ 공무원 비위는 민간인과 연관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감찰 업무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만든 지원관실은 이런 인식이 희박했다고 장진수 전 주무관은 평가했다. 2005년 국무총리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