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2016년 평균 재산은 20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억원가량 증가했다. 25일 대법... 2016-03-25 19:35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2016년 평균 재산은 20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등... 2016-03-25 09:39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과태료... 2016-03-24 11:53
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취소 처분이 무효화됐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03-23 15:09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겸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 2016-03-22 19:53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여동생이 숨지자 조카들에게 준 수십억원을 둘러싼 남매 간의 소송이 장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 총괄회장은 10남매 중 장남으로 둘째 여동생인 신소하씨가 2005년 1월 ... 2016-03-21 14:36
인터넷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받지 않고 ... 2016-03-21 11:21
구치소에 갇힌 수감자가 의무관의 초기 진단 실패로 병사했더라도 병의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으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16-03-17 17:26
“저거 실화래.” 영화 <내부자>들의 엔딩크레딧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한 검사는 뒷자리에 앉았던 관객의 말이 ... 2016-03-14 14:50
검찰이 8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의 영치금을 추징했다. 검찰이 수감 생활 중 음식과... 2016-03-14 10:15
불법파업이라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파업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 2016-03-11 19:26
검찰이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선수금 보존 의무를 피하기 위해 회원수를 축소 신고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상조회사로 모집한 회원을 ... 2016-03-11 17:45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6-03-09 11:42
검찰이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서울의 유명 외국인학교 법인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학교 건물 공사 대출금 중 72억원을 교비로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 2016-03-08 12:18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한 차례 반려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신 전 ... 2016-03-07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