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와 동시에 상속을 받는 부모는 그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다. 6남매의 장남인 오아무개씨가 2010년 신장암으로 생명이 위독... 2016-03-06 19:57
대법원이 여자아이의 양손을 강제로 끌어당긴 70대 남성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ㄱ(10)양의 양손을 끌어당긴 이아무개(74)씨의 행위를 폭행으... 2016-03-06 11:06
대한수영연맹이 고위 임원들의 비리 혐의로 연일 홍역을 앓고 있다.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에 이어 2일에는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 2016-03-02 19:07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요청으로 이뤄진 미군 포격 희생자에게 소멸시효가 지나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항 미군함포 사건’ 피해... 2016-03-01 19:43
대통령을 비하한 군인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군형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군형법 제... 2016-03-01 15:33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를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에는 부작용을 감시·통제하는 구체적인 방... 2016-02-29 21:59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의 변호인이 채용 청탁 의혹을 ... 2016-02-26 19:31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홈쇼핑업체나 병원 등 개인정보를 보관한 곳은 거의 예외없이 국가... 2016-02-25 21:31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국회 등 외부의 감시와 견제는커녕 사실상 검찰도 손대지 못하는 국가정보원... 2016-02-24 19:25
검찰이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허준영(64·전 코레일 사장) 자유총연맹 회장의 측근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 2016-02-23 20:12
검찰이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허준영(64·전 코레일 사장) 자유총연맹 회장의 측근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 2016-02-23 16:23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 2016-02-22 19:28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들에게 수억원의 일감... 2016-02-22 15:12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이진한(52) 서울고검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22일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2016-02-22 10:54
기업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제공한 아파트와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 2016-02-21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