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와 동시에 상속을 받는 부모는 그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다. 6남매의 장남인 오아무개씨가 2010년 신장암으로 생명이 위독해지자 가족 간에 재산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오씨의 동생 5명은 오씨의 재산 중 서울시 개포동 땅(3400㎡)...
대법원이 여자아이의 양손을 강제로 끌어당긴 70대 남성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ㄱ(10)양의 양손을 끌어당긴 이아무개(74)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
대한수영연맹이 고위 임원들의 비리 혐의로 연일 홍역을 앓고 있다.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에 이어 2일에는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아무개씨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압...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요청으로 이뤄진 미군 포격 희생자에게 소멸시효가 지나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항 미군함포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방아무개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검찰이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허준영(64·전 코레일 사장) 자유총연맹 회장의 측근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아무개씨의 집과 개인 사무실 등을 2~3곳을 압...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들에게 수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
기업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제공한 아파트와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노조간부 숙소로 사용된 서울 용산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