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소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아무개(59)씨한테서 아들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65...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소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아무개(59)씨한테 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합수단은 ...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업무시간에 술을 마신 직원의 준공무원 전환 배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직원 박아무개씨가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
그룹 경영권을 두고 ‘왕자의 난’을 벌였던 롯데그룹 사태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회장이 고소한 이들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
여야 의원이 나란히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 에이브이티(AVT) 대표 이아무개(56)씨한테서 고속철도 공사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 가까이 진행해온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 3월13일부터 244일간 진행된 수사에서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포스코에서 노골적으로 이권을 챙기고 포스코 및 계열사 임원이 하청업체와 뒷거래를 하는 비리의 사슬이...
검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전화해 구속을 언급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돼, 당사자들이 ‘강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수사관은 ‘회사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거라면, 그 대가를 미리 확실히 받아놓으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ㄱ수사관은 8월13일 저녁 ...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태를 점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우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2006년 점검에서는 모두 12개의 우려사항을 내놨는데, 올해는 25개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권고안을 보면, 위원회는 “2014년 헌재에 의해 기본 민주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이뤄...
‘반값 임플란트’를 내걸고 급성장한 유디치과 관계자 등이 1인 1개소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디치과는 표적·강압 수사의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치과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인 ㈜유디를 설립해 원장을 고용한 뒤 22...
검찰이 폭력조직 ‘범서방파’를 실질적으로 이끈 주요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1989년 결성돼 26년간 명맥을 이어온 범서방파가 최근 검찰의 원정 도박 수사 등으로 쇠락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범서방파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단체 등 구성·활동)로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