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57)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 등에서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등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변호사시험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4일부터 시작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이 91.9%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응시율 94.7%에 견줘 2.8%가량 떨어진 수치다.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모두 3115명이며 실제 응...
성형시술 부작용에 항의하며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법원이 오히려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아무개씨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을 당한 이아무개(5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작은 거짓말로 시작됐다가 42억원의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된 ‘파워블로거’ 사기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대학을 중퇴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아무개(23)씨는 2013년 5월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어머니에게 30만원짜리 화장품을 선물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으로 화장품을 선물하느냐”며 걱정...
작은 거짓말로 시작됐다가 42억원의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된 ‘파워블로거’ 사기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대학을 중퇴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아무개(23)씨는 2013년 5월 어머니에게 30만원짜리 화장품을 선물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취직을 못하고 있는 딸이 비싼 선물을 하는 것이 걱정...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캄럼을 쓴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항소를 포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이아무개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을 비방한 혐의(모욕,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1)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