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한테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최민호(44) 전 판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채업자 최아무개씨한테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
검찰이 대한수영연맹과 산하 단체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7일 대한수영연맹 건물과 산하 기관 사무실, 거래 기업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아무개씨와 강원수영연맹 소속 지도자 2명을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망신주기 위해 시효가 지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
세 쌍둥이의 어머니가 생후 9개월의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들은 아이가 숨지자 주검을 부검 없이 바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검사가 검시 과정에서 눈 밑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부검을 실시해 부모의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대전지검 홍성...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기소된 지 3년4개월만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18일 오후 2시50분에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4월 총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특별팀이 꾸려진 뒤 검찰이 국내에서 소송을 벌여 추징금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
법원이 12년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간부의 순직을 인정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던 진아무개씨는 2004년 7월의 어느날 아침 참모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무런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은 진 경정이 가족과 떨어져 1년 넘게 홀로 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사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일 밤 늦게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국가...
청와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김철주(53)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2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경제부처의 주요 승진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자리다.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요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 ...
![[단독] “중진공 합격자 10~15%는 ‘청탁’…산자위 의원들 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201/1454282666_00550032101_20160201.JPG "[단독] “중진공 합격자 10~15%는 ‘청탁’…산자위 의원들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