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야구선수 등이 원정 도박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업인들이 잇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박죄의 처벌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은 뒤 이틀 동안 가둬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감금치상·강요·강간)로 심아무...
원정도박으로 하루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기업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폭력조직들이 운영하는 해외 고급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혐의(...
“양형(형벌의 정도)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이 많음에도 피해 금액과 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너무 크다 ”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16일 선고됐다. 이 회사 임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썼고,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됐지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액수 앞에서는 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있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의 회고록이 19일부터 판매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의 심리로 16일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회고록 출...
![[단독] 이완구 또 정치자금 수사 받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1003/144377060293_20151003.JPG "[단독] 이완구 또 정치자금 수사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