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에스(IS)의 근거지이자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시리아를 영업 목적으로 다녀온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해 9월16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시리아에 3일가량 방문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전남편이자 파고다교육그룹 전 회장인 고인경(71)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고씨가 자신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수사에 관련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행사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지난 8월25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 부총리...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롭게, 즐겁게, 명쾌하게 할 것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믿어도 좋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새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로운 집회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가 평화집회를 불허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쓴 혐의(모욕·국가정보...
인사평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GM) 사무직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연월차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
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들의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이치엠시투자증권은 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거듭 증명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에이치엠씨(HMC) 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들의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