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괴롭힌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로 김아무개(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포병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올해 6월초 후임병인 김아무개 일병을 창고로 불러 낸 뒤 손을 억지로 끌어 당겨 플라스...
정부의 사법시험 4년 존치 방침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10일 제안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보고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차례 집회 금지통고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5일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끝난 다음날, 경찰이 폭동을 전제로 한 소요죄 카드까지 꺼내들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면서 경...
법원이 과도한 일을 맡아 하다 돌연사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 과장으로 일하다 2011년 12월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날 내놓은 입장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긴 모양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더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로스쿨을 둘러싸고 투명성과 공정성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보다는 사시 존치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애초 사법개혁의 취지는 빛이 바래게 됐다. 사법시험 유지를 두고 찬반으로 ...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폐 일정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 주장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