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가 이병석(64·경북 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 해...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부실 인수로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부실 인수로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16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이 은행 도쿄지점장이었던 이아무개(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은행에 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만 맺은 뒤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성혼사례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는 결혼정보업체 ㅍ사가 회원 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가 ㅍ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