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에스(IS)의 근거지이자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시리아를 영업 목적으로 다녀온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2015-12-01 19:47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전남편이자 파고다교육그룹 전 회장인 고인경(71)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고씨가 자신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수사에 ... 2015-11-30 20:09
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행사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지난 8월25일 우정공무원... 2015-11-30 20:08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이자 파고다교육그룹 전 회장인 고인경(71)씨를 명예훼손한 혐... 2015-11-30 11:11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롭게, 즐겁게, 명쾌하게 할 것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믿어도 좋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새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2015-11-27 19:30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아무개씨 부부와 ... 2015-11-26 19:52
대법원은 2012년 3월 처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12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5-11-26 19:45
인사평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GM) 사무... 2015-11-26 19:28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 2015-11-26 17:25
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들의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당노... 2015-11-24 20:11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거듭 증명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2007년 노무... 2015-11-24 20:08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에 대해 항소심도 ‘사초 폐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 2015-11-24 15:51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2015-11-24 13:42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윤희(62) 전 ... 2015-11-23 21:15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개 단체를 전격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물을 언론에 신속히 공... 2015-11-22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