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 2015-10-30 01:18
대법원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 2015-10-29 20:1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 2015-10-29 20:12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를 함께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 차장검사와 김경수(55·17기) 대... 2015-10-28 21:20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0)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22일 만에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 2015-10-27 19:40
검찰이 포스크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온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비리 의... 2015-10-27 15:49
프로 야구선수 등이 원정 도박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업인들이 잇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박죄의 처벌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 2015-10-26 14:24
법무부가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새롭게 민사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 2015-10-25 19:41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의 ... 2015-10-23 19:20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 2015-10-23 15:34
원정도박으로 하루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기업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폭력조직들이 운영하는 해외 고급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정운... 2015-10-22 12:06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명 프로야구 선수 2명을 원정도박 ... 2015-10-18 20:14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명 프로야구 선수 2명의 원정도박 ... 2015-10-18 17:14
“양형(형벌의 정도)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이 많음에도 피해 금액과 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너무 크다 ”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16일 선고됐다. 이 회사 임직... 2015-10-16 20:49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있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의 회고록이 19일부터 판매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의 심리로 16... 2015-10-16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