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57)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 등에서 1억790... 2016-01-05 20:01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등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변호사시험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4일부터 시작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이 91.9%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응시율 94.... 2016-01-04 15:24
성형시술 부작용에 항의하며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법원이 오히려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아무개씨... 2016-01-03 14:49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을 당한 이아무개(5... 2016-01-03 14:10
작은 거짓말로 시작됐다가 42억원의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된 ‘파워블로거’ 사기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대학을 중퇴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아무개(23)씨는 2013년 5월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어... 2015-12-25 19:17
작은 거짓말로 시작됐다가 42억원의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된 ‘파워블로거’ 사기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대학을 중퇴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아무개(23)씨는 2013년 5월 어머니... 2015-12-25 13:52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올 들어 6번째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 2015-12-24 19:45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2015-12-24 11:27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근거가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18년부터... 2015-12-23 19:41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캄럼을 쓴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항소를 포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날 가... 2015-12-22 21:09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호남과 야당,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1)씨가 “표현의... 2015-12-22 19:53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이아무개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을 비방한 혐의(모욕,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 2015-12-22 14:44
특정 학교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 활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 2015-12-22 13:37
검찰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대검찰청 차장에는 애초 ... 2015-12-21 19:42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2015-12-21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