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범위를 두고도 활발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권력구조만 손대는 ‘원포인트 개헌’과, 기본권 등 사회 개혁 의제를 모두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한 뒤 기본권 등 나머지 조항을 수정하는 ‘순차적 개...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 불신에 따른 ‘대표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투표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참여의 위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업계 모임인 한국조사협회는 11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한국인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한국인의 정치의...
지난해 말 발표 당시부터 ‘민간 특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방식에 대해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고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한...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LG)전자, 에스케이(SK)의 임원 등이 등기이사로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 모임인 ‘공정동우회’에 월 10만원만을 받고 사무실 공간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연합회 역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어, 공정위, 공정경쟁연합회 ...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 논란이 새누리당 내부로도 번진 가운데, 기소된 새누리당 현역 의원 11명에 포함된 강길부 의원(4선·울산 울주)이 16일 “야당 중진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비박근혜계 4선인 내가 구색 맞추기 희생양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 논란이 새누리당 내부로도 번졌다. 친박근혜계는 빠지고 비박계만 기소됐다는 ‘법 위에 친박’ 논란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편파 기소”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