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문건을 만든 장본인이 조현천이니, 매듭을 풀 사람도 조현천이겠죠. 왜 (문건작성을) 시켰는지, 그 의도... 2018-11-07 15:31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 2018-11-07 10:31
지난달 30일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하다”고 공개 비판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일... 2018-11-01 18:2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그간 검찰에 고발된 입영·입총자들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018-11-01 16: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며 길게는 30여년간 법대 위에서 유무죄만 선고했던 일부 고위법관이 뒤늦은 ‘국민 걱정’을 하고 ... 2018-11-01 05:0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자기들 사익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사전에 계획해 정부 주최 행... 2018-10-30 12:34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 2018-10-28 17:00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동자 불법파견 사실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을 ... 2018-10-28 16:3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용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의견서’... 2018-10-24 19:00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허위 발주한 의혹에 둘러싸인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 ... 2018-10-24 15:28
태국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20대 프로그래머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 2018-10-24 14:54
지에스(GS)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재하청업체로 지정해 공사비 수십억... 2018-10-24 04:59
▶1988년 서경원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는 이른바 ‘서경원 방북 사건’에 연루돼 간첩죄로 7년간 옥... 2018-10-20 10:52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광복절 때 살인범 320명이 특별사면돼 논란이 됐는데, 이들은 모두 가석방자였던 것으로 법무부는... 2018-10-17 10:11
16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은 그간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정... 2018-10-16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