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종건 변호사가 3년여만에 다시 변호사 자격을 ... 2019-01-30 11:23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광고 검색어를 조작한 행위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 2019-01-27 16:57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불법운전 강요 등을 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 2019-01-24 12:22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까지 둔 외국인에 대해 횡령·사기 등 범죄 전력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 2019-01-20 13:46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법관이 ... 2019-01-12 06:00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엠비시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추진 방안 문건’에 따라 김미화·김여진... 2019-01-07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