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집으로 뒤쫓아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 2020-03-24 15:17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금융감독... 2020-03-20 17:24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 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 2020-03-20 15: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은 혐의를 ... 2020-03-20 12:08
임직원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이른바 ‘불온단체’ 후원 명단을 작성한 삼성이 한 보수단체가 ‘반국가·친북단체’로 지정한 단... 2020-03-19 19:50
야외 공연장 무대 위에 만든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없이 설치됐다면 구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2020-03-16 11:57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이었던 세 경찰청장이 재임 시절의 불법 행위로 결국 법정에 섰다. 정보 ... 2020-03-15 16:00
장예지 ㅣ 법조팀 기자며칠 전 한 독자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다. 삼성 계열사 출신인 그는 삼성 쪽에서 ‘사과’할 일이 있다는... 2020-03-10 18:24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2020-03-09 19:17
문화방송(MBC)이 파업기간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 2020-03-05 15:01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에 이어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전... 2020-03-04 19:58
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2020-03-01 13:39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을 검사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 2020-02-27 15:16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 2020-02-25 18:41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53... 2020-02-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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