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 2020-02-03 21:22
남학생만 모이는 대면식 행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 등의 집단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 2020-02-02 15:18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일선 재판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사법농단... 2020-01-30 21:1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적폐수사의 ‘만능키’로 쓰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직... 2020-01-30 21:10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 지원을 배제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 2020-01-30 18:55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 2020-01-28 11:32
2018년 7월 발족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세월호 수사팀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가 ... 2020-01-27 10:5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 2020-01-22 19:10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 2020-01-21 19: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 2020-01-20 20:4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 2020-01-17 18:56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 2020-01-17 12:01
검찰이 16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2020-01-16 11:52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무단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 2020-01-15 04: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2020-0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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